김정은 ‘위성’ 시진핑에 불만 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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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당국이 지난 27일 밤 경비함정 감시장비로 촬영한 북한 정찰위성의 폭발 장면. [사진 합참]

군당국이 지난 27일 밤 경비함정 감시장비로 촬영한 북한 정찰위성의 폭발 장면. [사진 합참]

실패로 돌아간 북한의 지난 27일 위성발사 ‘택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불만이 묻어 있다. 이날 이뤄진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이 ‘협력의 제도화’에 한목소리를 내며 북핵 문제를 의제로 다룬 건 북한의 ‘뒷배’를 자처해 온 중국이 한·일과 부쩍 가까워지는 데 대한 김정은의 초조함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이날 정상회의 결과 채택한 3국 공동선언에 대한 북한의 날 선 반응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이를 “자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반발했다. 중국이 정상급에서 채택한 문안을 북한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건 이례적이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에 따라 이뤄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중 직후 “구걸 외교”라고 비판하며 한국을 저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 마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 감행됐다”며 사실상 이에 참여한 중국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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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 등이 포함된 3국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른바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운운하는 공동 선언이 발표됐다”며 문제 삼았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중국도 참여한 정상급 결과물에 포함된 것 자체가 북한에는 충격인 셈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이 참석한 정상회의에 대해 북한이 공개적으로 비난한 건 이례적”이라며 “앞선 사례로는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9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비난했던 게 유일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조바심이 부른 위성 실패재발사 예고도 못했다

이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로 관계가 틀어지기 전인 2014~2015년 무렵 이뤄졌던 한·중 간 ‘허니문’을 김정은이 여전히 아픈 기억으로 마음에 두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3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올해) 함께 활동한다. 유엔 안보리 등 다자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한 건 김정은으로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북한 전체 대외 교역량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이 제재 이행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고착화하려고 했던 북한의 계산이 망가지고 있다”며 “북한의 노골적인 반발은 최근 북·중 관계에 균열이 생겼단 뜻으로 향후 양국 관계가 다소 경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실패 위험성을 안고도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 역시 대내외적인 ‘데드라인’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김정은의 초조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간 제재 때문에 자체 기술로 위성을 개발해 온 북한이 이번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다는 게 정설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석유발동기의 동작 믿음성(신뢰성)에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초보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산화제로 적연질산, 연료로 다이메틸 하이드라진(UDMH)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존 발사체 엔진인 ‘백두산 엔진’과는 다른 방식으로 러시아의 기술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시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발사 실패 후 곧바로 재발사 계획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러시아의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실패 원인 규명은 물론 재발사 일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11월 미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상이 본격화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입장에서 김정은의 효용가치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으로서는 북·러 협력의 ‘유효기간’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각종 신형 미사일의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지막 퍼즐’인 위성 보유에 조바심을 내는 모습”이라며 “김정은이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올해 위성 3기를 더 쏘아올리겠다고 공언한 것이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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