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부장’에 17조 저리대출…도로·전력 인프라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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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총사업비 26조원 중 18조원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정근영 디자이너

그동안 반도체 업계, 특히 대기업이 요구한 직접 보조금 지원을 포함하느냐가 이번 대책의 최대 관심사였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대만 등 세계 주요국이 ‘쩐(錢)의 전쟁’으로 부를 만큼 대규모 보조금 지급책을 앞다퉈 꺼내 들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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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조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는 투자 보조금이 있지만 (제조 시설을 갖춘) 한국·대만은 보조금이 없다”며 “세제 지원 부분은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가 크다”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도 신경을 썼다. 앞서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며 전력·용수 공급, 기반시설 구축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하겠다고 한 정부의 발표는 미래지향적인 건설적인 내용”(삼성전자),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디딤돌이 될 것”(SK하이닉스) 등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반도체 전쟁 격화로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직접 보조금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국내 소부장·팹리스 기업은 현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금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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