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정부와 시장, 괴리는 컸다…직구 헛발질 ‘정책 실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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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에디터 노트.

에디터 노트.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 없으면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방침을 철회했지만, 파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20일 정책 혼선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이번 정책 실패 사례는 정책 입안자들의 현실 인식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해외직구종합대책 TF’를 구성했습니다. 회의에서 ▶해외 직구 물품의 안전관리 상황 ▶소비자 피해 상황 ▶국내기업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구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안전하지 않고, 그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국내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읽힙니다. 소비자가 직구로 얻는 ‘혜택’은 공무원들 머릿속에 없는 듯합니다.

당국과 시장 간 괴리가 느껴집니다. 직구는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중국 직구는 ‘이 가격이 어떻게 가능해?’라고 놀랄 정도로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 직구는 국내 정식 수입업체보다 더 싸게, 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만족감을 주기도 합니다. 부자는 해외여행 가서 쇼핑하지만, 서민들은 해외직구로 대리만족하기도 합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해보니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5분위)의 소비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었지만, 하위 20% 저소득층(1분위)은 고물가 때문에 소비가 더 위축됐습니다.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슬로건은 ‘백만장자처럼 쇼핑하라’입니다. 일자리가 불안하고, 소득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지금, 한편으로 알리·테무·쉬인은 서민들에겐 숨 쉴 구멍일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안전이라면 누구보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맘카페에서 직구 금지에 반발하고 나섰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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