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보다 난리”…‘친명 트로이카’ 마지막 퍼즐, 법사위원장 누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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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웃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웃고 있다. 강정현 기자

“원내대표, 국회의장에 이은 ‘친명 트로이카’의 마지막 퍼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15일 한 말이다. 16일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차기 국회의장 후보가 정해지는 가운데, 당에서는 이미 차기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아야 할지를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 통상 법사위원장은 특정 정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원내 2당 소속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당에서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거론되는 후보군은 정청래·박주민 의원과 이언주·전현희 당선인 등이다. 친명 핵심으로 통하는 정 의원은 14일 유튜브에서 “법사위를 1순위로 지원했다”며 “법사위가 주요 법안을 막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태워도 슬로우 트랙”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당선인은 통화에서 “검찰과 감사원을 감시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당 관계자는 “박주민 의원은 현재 법사위 소속인 데다 원내수석 경험이 있어 전문성을 갖췄고, 이언주 당선인은 투사 이미지가 강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10일 희망 상임위를 당에 제출한 상태다. 원내 지도부 인사는 “원 구성 협상이 끝나는 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3선 중 연장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관례였지만, 당에서는 “차기 법사위원장 선정은 관례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활동하는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이들 네 사람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14일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강력추천합니다”라는 게시글에 100여건의 추천이 달리기도 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뉴스1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뉴스1

22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였던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부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막으면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갈 수 없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우회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최대 330일이 소요됐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으면 모든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절대 민주당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이 대표의 의중이 좌우하면 중립은커녕 최소한의 제동 장치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곧 시작될 22대 원 구성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법사위원장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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