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한·일·중 정상회의서 비자면제∙AI 공동활용 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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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개최가 예상되는 ‘한·일·중 정상회의’와 관련해 “자유무역 추진을 중심으로 한 공동성명 채택을 3국이 최종 조율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또 3국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사증(비자) 면제와 인공지능(AI) 기술의 공동 활용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일부는 공동성명에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추진을 중심으로 식량·자원 등의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공급망) 투명화 및 강화 논의를 촉진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3국이)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공동성명엔 공급망 이외에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의 정비, 지적재산의 보호, 스타트업 지원,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과 (관련한 내용도) 담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과 별도로 3국의 공동 이익을 위한 자유무역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배경에서라고 신문은 짚었다.

"중국과 비자 면제 추진할 수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이날 “3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적 교류, 경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고 한다”며 “공동성명 명기도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인적 교류 ▶과학기술 ▶지속가능한 발전 ▶공중보건 ▶경제 협력·무역 ▶평화·안보 등 6개 분야로 예상된다.

특히 인적 교류와 관련해선 “가장 합의하기 쉬운 분야”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 19 종식 선언 이후 3국 간 관광·비즈니스가 늘어난 상황에서 비자 면제를 추진할 가능성 등이 거론됐다. 현재 한·일 간에는 90일 이내 단기 체류 시 상호 비자를 면제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해선 비자 발급이 의무다. 닛케이는 “일본 경제계에서 (비자 면제 등)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선 중국이 급박한 모양새다. 경기 둔화가 뚜렷한 가운데 중국이 한·일에 대중국 투자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중국은 또 3국이 아세안 등과 함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참가하는 것과 별도로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닛케이는 “한·일이 (반도체 등) 중요 기술의 유출이나 공급망 단절 리스크를 저감하면서 중국과 관계를 유지할 방침을 설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3국은 안보 분야에선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대만 유사 등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내놨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 이익’”으로 강조하는 만큼 이견을 좁히기 힘들 것이란 해석이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오는 17일 부임하는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 일본대사와 바통을 넘겨주는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현 주한 대사를 14일 총리 관저에서 20여분간 면담했다. 외교가에선 기시다 총리가 3국 정상회의 및 한·일 정상회담 등과 관련한 메시지를 미즈시마 대사에게 건넸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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