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日 차별 조치 강경 대응"…한일전으로 번진 라인야후 사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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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사태가 양국 정부가 모두 뛰어든 한일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본 정부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 네이버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메신저앱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를 놓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분 협상 및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와 관련한 현안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메신저앱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를 놓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분 협상 및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와 관련한 현안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슨 일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라인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기업에 (행정지도가)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가)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와 그룹 전체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 재검토 가속화를 요구한 것”이라며 “경영권 관점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지자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강제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해왔다.

하지만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는 지난 8~9일 실적 발표 자리에서 “정부의 자본관계 재조정 요청에 따라 네이버와 지분 문제를 협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분 재조정이 이뤄진다면 현재 라인야후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사이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다.

이게 왜 중요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과기정통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는 그간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16일 두번째로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과기정통부의 첫 공식 입장은 2주 뒤인 지난달 29일에서야 나왔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브리핑은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 가운데 열렸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과 접촉해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강도현 제2차관은 “이 건은 네이버의 입장 정리와 네이버의 이익이 극대화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중요해 지켜보고 있었다”고 답했다. 네이버와는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당시부터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고 올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했다는 것. 강 차관은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사실상 소프트뱅크에 있었고,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해 왔던 상황이었다”며 “네이버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고자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9일 오후 라인야후가 입주해 있는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도쿄가든테라스기오이타워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걸어가는 사람 앞으로 '라인야후'라고 적혀 있다.   라인야후는 전날 네이버에 모회사의 공동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청을 공식화하면서 탈(脫) 네이버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라인야후가 입주해 있는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도쿄가든테라스기오이타워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걸어가는 사람 앞으로 '라인야후'라고 적혀 있다. 라인야후는 전날 네이버에 모회사의 공동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청을 공식화하면서 탈(脫) 네이버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네이버 입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말을 아꼈다. 강 차관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검토 중”

한편 네이버는 이날 첫 공식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입장문을 통해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확정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 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네이버가 지분 매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