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지방에 ‘세컨드홈’ 마련해볼까…인구감소지역 세제혜택 늘어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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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수도권 유주택자도 지방에 세컨드홈을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달 들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눈에 띄는 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부산 동구, 대구 남구 등을 제외한 83곳이다. 부동산 투기가 우려돼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은 제외했다.

구체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세율은 1세대 1주택자들이 적용받던 것처럼 0.05%포인트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60%에서 43~45%를 적용한다. 종부세도 1세대 1주택 특례로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준다.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정부는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세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울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 이후 연천군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샀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지역에서 주택 2채를 보유하는 건 안 된다. 인구감소지역인 강원 홍천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홍천에서 1채를 추가로 사면 1주택자로 인정하지 않는 식이다. 정부는 세컨드홈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올해 과세분부터 최대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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