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소득대체율 2%p 이견으로 협상 결렬, 유럽출장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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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호영 특위위원장,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 뉴시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호영 특위위원장,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 뉴시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실패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이 일치해 보험료가 4%p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연금특위는 합의안을 만든 후 8일 5박 7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출장을 취소했다.

이날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보험료 13%-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보험료 13%-대체율 45%'를 제안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42%이며 매년 0.5%p 줄어 2028년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사실상 21대 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양당 간사는 상대방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소득대체율이 42%에서 40%로 내려가게 돼 있는 걸 중단하고 올리려면 최소한 보험료율 인상이 대체율 인상과 비슷하거나 더 커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제1목적은 연금 지속가능성 확보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도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기금소진을 9년 늦추는 최소한의 개혁안으로 생각해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이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로, 우리보다 2배를 더 내고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호영 특위위원장,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 뉴스1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호영 특위위원장,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 뉴스1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우리는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료 15%-대체율 50%'를 1안으로 제안했는데, 여당이 어렵다고 해서 '보험료 13%-대체율 45%'의 차선책을 냈다. 이것도 안 된다고 하니 여당이 처음부터 개혁할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여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를 넘기자고 말한 게 우연히 나온 얘기가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상이 결렬됐지만 합의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 김성주 의원은 "향후 추가 논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하다. 오늘 수치를 공개한 것은 국민이 판단해 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도 "계속 대화할 생각이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의견 일치를 본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소득대체율에서 2%p 차이가 나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 22일 내에 차이를 좁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협의가 끝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머리를 맞대 합의안이 만들어지게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44% 선에서 합의될 수도 있다.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국민의힘 주장대로 '보험료 13%-대체율 43%'가 시행되면 기금고갈 시기는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지고, 고갈 후 최고보험료율이 37.5%가 필요하다. 2093년 4318조원의 누적적자를 줄일 수 있다. 민주당 안(13%-45%)로 하면 고갈 시기는 2063년, 최고보험료는 39.1%, 적자감소액은 2766조원이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두 개 안보다 고갈 시기가 2~3년 늦춰지고, 누적적자도 적지 않게 줄어들게 된다.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44%로 합의할 경우 기금고갈은 2064년, 최고보험료는 38.8%, 누적적자 감소액은 3738조원이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4%로 올리면 보험료율 인상분 2%p를 상쇄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안정에는 보험료율 인상분의 절반(2%p)만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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