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용량 줄이고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3개월 이상 고지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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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용량이 줄어들어 실질 가격이 상승했다는 안내문.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품의 용량이 줄어들어 실질 가격이 상승했다는 안내문.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줄인 용량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제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 등을 축소하고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제품의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지토록 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의 제조업자는 용량 등을 축소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 게시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차 위반은 500만원, 2차 위반은 1000만원이다.

다만, 용량을 축소하면서 가격도 함께 낮춰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개정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제조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해소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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