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각서 ‘중국의 상수도·전력망 위협’ 새로 담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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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인프라 보안과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가안보각서’(National Security Memorandum·NSM)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국가안보각서엔 미국의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적성 국가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담고 있다. 국가안보각서는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연방 기관에 하달하는 일종의 행정명령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안보각서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발표된 국가 중요 인프라 보호에 관한 대통령 정책 문서를 새롭게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국가안보각서는 국토안보부에 사이버·인프라 보안의 국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가 위험 관리 계획’을 2년에 한 번씩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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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 정보 당국은 국가 중요 인프라 시설의 민간 소유자·운영자와 함께 주요 첩보를 수집·생산·공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안보각서는 미정부가 기존에 지정한 16개 중요 인프라 부문을 재확인하고 부문별로 위험 관리 책임이 있는 연방 부처 및 기관을 명시하도록 했다.

미정부 당국자는 “위기나 분쟁 발생 시 미국의 적들이 핵심 인프라를 손상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특히 가장 민감한 자산과 시스템에 대한 회복력은 국토방위와 안보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보 당국은 미국의 전력망과 상수도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을 겨냥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전례 없는 수준이며 유사시 중국 해커들이 미국의 핵심 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 미 국가안보국(NSA)과 연방수사국(FBI), 교통안전국, 국토안보부 소속 사이버·인프라보호국(CISA)은 지난 2월 암호명 ‘볼트 타이푼’으로 알려진 중국 해킹 그룹이 최소 5년간 항공·철도·도로·해상·상하수도 등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운영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투해 왔다고 발표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 1월 말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사이버 공작은 에너지·수도·교통·통신 등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겨냥하고 있다”며 “그들(중국)은 정치·군사 목표물만이 아니라 미국의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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