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여기 때리면 저기가 튄다…두더지게임 된 ‘물가 잡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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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에디터 노트.

에디터 노트.

지난 주말 장을 보다가 양배추 가격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 통에 1만원, 고민하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불과 며칠 새 값이 두세배로 뛴 건데요, 정부가 이번엔 금양배추·금배추 가격을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24일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양배추·토마토 등 25개 품목에는 납품단가도 지원합니다. 물가 잡기가 두더지 게임이 돼 버렸습니다. 농산물값이 훅 튀어 오를 때마다 세금 망치로 내리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월 말 기준 은행 대출 연체율이 0.5%대로 올라섰습니다. 2019년 5월(0.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고물가와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개인과 기업이 증가한 겁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0.78%)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관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2년 전 연체율이 저점을 찍은 뒤 꾸준히 오르는 추세여서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중·저 신용자의 연체율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케이·토스뱅크 3사에서 이들의 연체율은 2.88%, 지방은행에선 3.23%였습니다. 연체율이 오르면 대출의 문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서민의 ‘대출 절벽’ 고통은 줄이면서 가계대출 건전성을 관리하는 묘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2월 태어난 아기 수가 2월 기준 처음으로 2만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658명(3.3%) 줄었습니다. 사망자 수(2만9977명)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1만614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52개월 연속 인구 감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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