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소득보장-재정안정, 조화 가능성 발견” 평가[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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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을 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공론화위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492명 중 56%가 현행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을 각각 13%, 50%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1안)을 선택했다.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재정안정론(2안)을 택한 비율은 42.6%로 13.4%포인트 낮았다.

이런 결과에 대해 김 위원장은 “소득보장론 또는 재정안정론, 어느 한쪽의 승리나 패배라고 표현하는 것은 공론화위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며 “국회가 타협안을 만드는 데 크게 도움 줄 수 있는 결과로 봐달라”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취재진의 질의에 답한 내용을 정리한 일문일답.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1안(소득보장론)을 따르면,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보험료율이 최대 43%까지 오른다. 이런 정보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됐나.  
“(김연명) 양측이 주장하는 정보가 객관적으로 전달되도록 저는 소득보장론을 대표하고, 김용하 위원장은 재정안정론을 대표했고, 양측이 합의한 자료를 제공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율이 상승하는 데이터도 숙의 자료집에 정확한 연도별 수치까지 표시돼있다. 일각에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500명이 판단 내리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양측 입장을 판단할 모든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됐다.”

-미래세대가 감당할 보험료 부담은 국고 투입으로 해결하나.
“(김연명) 소득대체율을 올렸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후세대 부담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했다. 다만 재정안정론 입장은 추가로 필요한 재정을 보험료로만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소득보장론 쪽에선 보험료로만 충당이 불가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국고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입장 차이가 반복해서 시민대표단에 전달됐기 때문에 정보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

“(김상균)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보험료 인상 외에 기금 운용을 잘하는 것과 국고 지원이 많이 논의됐다. 시민대표단도 보험료 외에 다른 재원 조달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금 운용을 잘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걸 이번에 많이 인식하게 된 것 같다. 앞으로 기금의 적정 규모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될 거라 본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숙의토론회 이전에 이뤄진 1차 설문조사에서는 재정안정론이 높았는데, 2~3차로 설문으로 갈수록 소득보장론 쪽이 높아졌다. 이유가 뭐라고 보나.
“(김연명) 각 입장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예를 들면, 소득보장론의 경우 ‘국민연금이 충분치 않아서’ ‘연금이 많이 지급돼야 내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응답 예시가 있었다. 이런 상세한 응답에 대한 분석은 추후에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겠다.”

-1안을 따르면 다른 안에 비해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우려가 있는데.
“(김연명) 기금고갈 시기가 6~7년밖에 연장되지 않는다는 전제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건데, 여기서 기금 투자 수익률을 4.5%로 가정했다. 이는 기금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2022년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2023년에는 다시 13.9%로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즉 변화한 수익률을 바탕으로 재정 추계를 다시 하면 기금고갈 시점은 생각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용하) 1안의 경우 부과방식 비용률(기금이 소진됐을 때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도 43.4%인 반면, 2안의 경우 35%여서 8%포인트까지 차이 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대표단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장론을 지지한 분들은 소득보장도 중요하고, 보험료 인상이 부담되더라도 재정안정 효과도 있을 거란 기대를 갖고 1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균 위원장은 “연금개혁이 이뤄지려면 연금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공론화 결과를 받아든 국회 연금특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지나가는 과정”이라며 “최종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더 합리적으로, 국민의 뜻을 이해하고 결정 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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