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 여야 찬반 갈렸다…개혁안 쉽지 않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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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녹색 넥타이 맨 이)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녹색 넥타이 맨 이)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개혁 관련 시민대표 10명 가운데 6명이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선택한 걸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야가 앞으로 한 달여간 논의해서 연금개혁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개혁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하자 민주당은 서둘러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예상했던 결과”라면서 “학습과 토론 전에는 재정 안정론이 높게 나왔는데 뒤집힌 것이다. 국민은 소득 보장이 이뤄지는 상태에서 재정 안정론을 기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방향이) 민주당의 오랜 연금 철학이기도 하다”라며 “결국 국민이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의 균형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연금 개혁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학습 전(3월 22~25일), 숙의토론회 전(4월 13일), 숙의토론회 뒤(4월 2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1차 조사에서 재정 안정론이 44.8%, 소득 보장론이 36.9%로 나왔다. 그리고 토론과 학습 뒤 최종 결과에서 재정 안정(42.6%)보다 소득 보장(56%)을 선택했다.

김 의원은 재정 안정 측 전문가들이 1안을 두고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 “특정 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라며 “어떻게 합리적으로 나누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성세대는 국가로부터 수당·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며 “그런 혜택은 나이 든 세대들이 만든 것인데 ‘부당하다’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다음 세대에는 국가가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세대 간 대립식으로 부담을 늘려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기업은 보험료율을 1%포인트도 못 올린다고 한다. 재정 안정론자들이 (대체율 50%를 위해) 얘기하는 15%, 20% 보험료율은 일종의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야당은 특위 일정을 서둘러 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성주 의원은 전날(21일) 공론화위 4차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께서 그동안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싸운다고 비난해왔는데 이번에 21대 국회가 남은 기간 연금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된 뒤 별도 입장 발표를 통해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연금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여당도 신속히 특위 논의에 참여해 성과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1안이 정답이라고 보진 않는다”라면서도 “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화 두 가지 모두 추구할 균형점을 만드는 게 국회 역할”이라며 “이번주에 특위를 소집해 공론화 위원회 정식 보고를 받고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수개혁(보험료·소득대체율 숫자를 조정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 개혁안을 만드는 게 남은 21대 국회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걸 통해 구조개혁할 시간을 버는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1, 2안이 기금소진 시점을 6, 7년 늦추는 것에 불과하단 지적에 대해서도 “17년 미뤄온 개혁 첫 단추를 꿰기 위한 것”이라며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까지 고려하면 기금 소진 시기가 훨씬 더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사학연금 등 전체 연금 체계 구조 자체를 바꾸는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 3차 연금개혁특위는 연금 구조개혁을 주요 의제로 하고 그를 바탕으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주목적으로 잡았다”라며 “논의 결과를 보면 그 목적이 잘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공론화 논의를 바탕으로 부족한 구조개혁안을 논의해 그에 따른 모수개혁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구조개혁 논의 틀에서 모수개혁을 진행해야 하는데, 모수개혁이 먼저 논의되었다. 보험료율 1%포인트의 차이로 소득대체율이 10%포인트 벌어지는 식의 모순적인 두 가지 안이 (공론화위원회에) 동시에 상정된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 입장 발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하기 전에 당이나 특위 위원들이 공론화 결과에 대해 발표한다면 서로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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