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작 인천·경기]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도심형 공유 통학 ‘인천학생성공버스’ 운행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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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도심형 공유 통학버스 ‘인천학생성공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사진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도심형 공유 통학버스 ‘인천학생성공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사진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지난달 27일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국토교통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도심형 공유 통학버스 ‘인천학생성공버스’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인천학생성공버스는 부족한 대중교통시설로 통학 여건이 어려운 일부 지역 등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운행한다.

전국 최초로 전 차량 친환경 버스를 도입해 지난해 7월 개발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올해는 개발지역 밖으로 원거리 노선을 추가 운영해 송도와 청라, 영종, 검단신도시 등 개발지역과 경서, 서창, 부평지역에서 운행한다. 운영 규모도 지난해 26대에서 올해 45대로 대폭 확대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2017년 도입됐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인천학생성공버스 운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지난해 10월 규제유예제도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올해 1월 5일 승인을 받았다. 이 승인으로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 12월까지 현행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고 학생성공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학생성공버스 운행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통학복지를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을 뿐 아니라 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인천시교육청 학생성공버스처럼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주관하고 여러 학교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인천학생성공버스는 그동안 농어촌에 국한됐던 통학버스를 도심지역까지 확대해 교육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통학복지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며 “전 차량 친환경 버스를 도입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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