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저출산·고령화 두 통계…뭘 해야 할지 답 나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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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에디터 노트.

에디터 노트.

어두운 경제 소식이 많습니다. 집 없으면 출산을 꺼린다는 암울한 현실이 2022년 기준 ‘신혼부부 통계’로 거듭 확인됐습니다. ‘자녀 없음’ 비중이 무주택 부부 50.5%, 유주택 부부 40.4%로 나타났습니다. N포 세대에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주택 마련의 어려움이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연금·교육을 3대 정책과제로 꼽고 있지만, 신혼부부와 서민에 대한 주택 공급에 더 과감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구가 단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야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 인구의 절반이 ‘어르신’이란 통계도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더 많다는 건 인구 감소를 뜻합니다. 빈집이 늘고, 소비자가 줄면 지방 경제가 와해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없는 농어촌은 이미 상상이 불가능해졌지요. 외국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들의 임금도 높아졌습니다. 지방 소멸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법안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돼 지방 소멸을 막는 데 도움이 돼야 합니다.

나랏빚도 늘어만 갑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불과 5년 후엔 60%에 이릅니다. 내년엔 정부가 갚아야 할 국고채가 100조원을 처음 넘어섭니다. 그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나눠주자고 합니다. 나라가 빚더미에 오르는데도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통화가치는 풍전등화에 놓였습니다. 한·미·일 재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를 우려한다고 입을 모을 정도로 위기상황입니다. 삼성그룹은 임원에게 주 6일 근무를 발령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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