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13일부터 네차례 시민대표단 토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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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가 13일부터 네차례 숙의토론회를 연다.

공론화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3ㆍ14ㆍ20ㆍ21일 등 4차례에 걸쳐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숙의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지난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500명의 시민 대표들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13일 첫 공개 토론회에는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에 관한 발표와 토의가 이뤄진다.

2일 차 14일에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관련 3개 의제 등을 다룬다. 20일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진다.

마지막 21일 토론회에서는 전체 의제를 아우르는 종합 발표 및 토의를 진행된다.

모든 일정이 종료되면 공론화위는 시민 대표들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한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29일 이전에 최종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사업 수행사인 KBS의 5개 지역 방송국(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에서 분산 개최된다. 13ㆍ20일은 오전 10시 30분~정오까지, 14ㆍ21일은 오후 4시 30분~오후 6시까지 KBS 1TV에서 생중계된다.

생방송 이외 시간대에 이뤄지는 시민대표단과 전문가 간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계정(@1004KBS)을 통해 볼 수 있다.

토론회를 마친 다음 날인 22일 공론화위는 국회에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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