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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는 '중국식 민주주의'를 엿볼 수 있는 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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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

중국 양회

양회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이자 그들이 말하는 ‘중국식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중국은 양회가 '전과정 인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약 3000명에 달하는 전인대(의회) 대표와 2100여명의 전국정협(정치협상회의) 위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베이징에 모여 인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중국이 밝히고 있는 전인대 대표와 정협 대표의 선발과 업무는 이렇다.

"각급 인민대표는 '민주 선거'로 선출되며 인민을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생산과 서비스 일선의 고급 기술자, 새로운 업태 근로자, 농촌에 뿌리를 박은 '신시대 농민'과 촌간부를 포함한 3000명에 가까운 전인대 대표들이 14억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심의권과 제안권, 표결권, 선거권 등 권리를 행사한다.

각 당파와 단체, 계층, 계별에서 온 전국정협 위원들은 민주감독과 지난해 양회에서 자율주행차 기술 관리에 관한 국가 통일 기준을 작성할 것을 건의했는데 참정의정을 통해 국가관리에 참여한다. '인민대표대회 민주'와 '협상민주'가 양회에서 함께 각자의 역할을 발휘하면서 중국 민주정치제도의 선명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각급 인민과 각계에서 뽑힌 대표를 참정 플랫폼에 집결시켜 국가 발전과 진보을 위한 건의와 제안을 제출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양회 대표위원 구성을 보면 신분과 직업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지역, 각 민족, 각계각층에서 뽑힌 각급 인민대표 가운데 일선 노동자, 농민, 전문 기술자 등이 포함된다. 전국 정협 위원들도 각 당파, 인민단체, 각 민족 등에서 선출된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무원(행정부) 여러 부처가 전국 양회에서 받은 건의와 제안 수는 1만 2000건을 초과했다. 또한 각 부처는 대표와 위원들의 건의와 제안 4700건을 받아들여 관련 정책 2000여 건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민주주의에 서방 모델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각국의 국정에 부합하는 민주정치의 길을 탐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 면에서 이번 중국 양회는 그들이 말하는 '중국식 민주정치'를 엿볼 기회이기도 하다.

자료 제공: C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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