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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K디스카운트 해소 첫발 ‘밸류업 우등생’ 키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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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를 해소할 카드 중 하나인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베일을 벗었다. 상장사는 매년 기업 가치 개선계획을 세워 공시하고, ‘밸류업 성적표’가 뛰어난 우등생(상장사)에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든다. ‘큰손’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도 개정할 계획이다. 상장사가 스스로 자본수익성, 지배구조 등 기업 가치를 개선하고, 주주 환원을 실천하면 투자금이 몰리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밸류업 방안’에 대해 “한국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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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상장사가 매년 기업 가치 개선계획을 세워, 거래소에 자율 공시한다는 점이다. 코스피 상장사는 물론 코스닥 기업까지 2407곳(지난해 말 기준)이 대상이다. 계획서엔 현황 진단,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소통 등이 담긴다. 개선계획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1년 뒤 전년도 평가와 주주의 피드백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기본 원칙과 공시 방법 등을 담은 최종 가이드라인을 오는 5월 2차 세미나를 거쳐 6월 중 상장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가치 올린 기업에 인센티브상속·배당세 개편은 미뤄

공시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 ‘자율 공시’로 기업 참여가 부진할 수 있다는 지적에 금융위는 “공시 의무화는 오히려 의미 없는 형식적 계획 수립 공시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차준홍 기자

차준홍 기자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엔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주요 투자지표를 상장사·시장(코스피와 코스닥)·업종별로 세분화한 뒤 공표하는 내용도 담겼다. PBR을 비롯해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은 분기별로, 배당지표(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는 연 1회 공표한다. 사실상 상장사의 ‘기업 가치’ 성적표가 공개되는 셈이다.

기업 가치 개선 성과가 뛰어난 기업엔 인센티브를 준다. 정부는 기업 수익성과 시장 평가가 우수한 우등생(상장사)을 모아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들고,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말에 선보인다. 벤치마크 지수(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기업은 기관과 일반투자자의 자금이 몰릴 확률이 높다.

우수기업 표창도 한다.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 중 하나다. 매년 5월 기업 가치 개선 성과와 주주 소통 능력이 뛰어난 10여 곳을 선정해 ‘기업 밸류업 표창’을 하는 방식이다. 포상으로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연구·인력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 5종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정부는 밸류업에 기관투자가를 끌어들이는 방안도 내놨다. 2018년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영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고객을 대신해 투자 대상 기업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준칙이다. 기관투자가가 투자회사를 점검할 때 기업 가치 제고 계획과 시장과의 소통 노력 등을 중요한 항목으로 살펴볼 수 있게 상반기 중 스튜어드십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만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우선 법인세 감면 등 직접적인 세제 지원은 빠졌다. 글로벌 투자가들이 증시 밸류 업의 핵심 과제로 꼽는 상속세·배당세 개편은 일단 뒤로 미뤘다. ‘부자 감세’ 논란을 우려해서다.

패널티 없이 당근(인센티브)만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한계로 지목된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는 수준에 그쳤다는 반응도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만으로 갑자기 코스피지수가 4000~5000 되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니다. 향후 5~10년 꾸준히 오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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