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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과 전쟁' 선포한 경북…핵심 전략은 '온종일 완전 돌봄'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

지난 20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기존 국가 주도 돌봄 정책보다 강화된 경북형 돌봄 정책을 공개했다. 분절되고 흩어진 ‘틈새 돌봄’에서 연결되고 융합된 ‘완전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 경북형 돌봄 정책의 핵심 전략이다.

핵심은 ‘온종일 완전 돌봄’이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지역 중소기업이 육아기 근로자가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조기퇴근 돌봄’ ▶교육부 주관 ‘늘봄학교’ 운영에 더해 경북도 차원에서 인력·공간·이동지원·간식제공 등 방식으로 협업을 하는 ‘경북형 학교 늘봄’ ▶24시 어린이집, 24시 응급처치 편의점 등을 확대하는 ‘심야돌봄’의 세 가지다.

단축근무 활성화 위해 각종 혜택

조기퇴근 돌봄의 경우 중소기업에 다니는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한다. 지금도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가 있지만 경북도는 현장에서 고용주, 근로자 모두의 부담으로 이 제도가 잘 시행되지 않는다고 진단, 경북 지역 중소기업들에 ‘육아기 단축근무’ 동참을 요청한다.

경북도 '온종일 완전 돌봄' 개념도. 자료 경북도

경북도 '온종일 완전 돌봄' 개념도. 자료 경북도

육아기 단축 근무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운전자금 이자 지원, 대출 우대, 세제 지원, 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근로자에게는 정부의 단축 근무 지원금과 함께, 급여 등이 미지급되는 손실 구간에 대해 보전해줄 방침이다. 구체적인 임금 보전 구간과 금액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 추계 분석 등을 통해 최적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형 학교 늘봄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늘봄학교’ 운영에 경북도가 적극 참여해 안정적인 인력‧공간‧프로그램‧이동지원‧간식 등을 제공하고 전 분야에서 협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 늘봄학교 정책에 추가지원

경북도는 교내에서 이뤄지는 늘봄학교의 수준 높은 운영을 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더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안전 인력과 양질의 친환경 간식 공급 등을 지원한다. 또 지역 돌봄 기관과 연계해 늘봄학교 초과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한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거점‧순환 버스 운행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출산·육아·건강·교육·병원·주거 정보 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돌봄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부모들이 편리하게 돌봄을 이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심야돌봄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을 위해 24시 어린이집, 24시 응급처치 편의점 등 촘촘한 사회적‧공적 돌봄 공동체 망을 확대 구축하는 정책이다.

‘24시 어린이집’ 전체 시·군 확대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 지원’을 강화해 연간 2500명으로 돌보미를 확대 양성하고, ‘24시 어린이집’과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를 기존 3개 시·군에서 전 시‧군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지역 119안전센터를 아이 돌봄터로 연중 개방해 아이들을 돌보는 한편 면 단위의 약국‧편의점 영업 종료 시 응급처치와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약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도내 구석구석 24시 응급처치 편의점’도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26일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안동상공회의소, 경북경영자총협회, 가족친화경영실천민관협의체, 가톨릭상지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등 7개 기관·단체장들이 경북도청에서 온종일 완전 돌봄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26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관계 기관·단체들이 '온종일 완전돌봄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6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관계 기관·단체들이 '온종일 완전돌봄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경북에서 완성해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정부에서도 부처별로 흩어진 돌봄 기능을 통합하고 현장에서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도 적극 개선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 지역은 2000년 인구 약 272만 명을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에도 경북 지역 인구는 약 255만 명으로 전년보다 4만6000여 명이 줄어 전국에서 인구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20일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을 열고 관련 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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