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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초진·병원도 허용…대통령실도 여론전 가세

중앙일보

입력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 등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한 부처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발령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발령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들께서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비상 대응 체계 강화 차원으로는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비대면 진료 허용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되며,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된다.

공공 의료기관 진료 시간도 확대한다. 한 총리는 “모든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내달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겠다”고 말했다.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리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임시·의료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재정 지원을 위해 중증·응급 환자 최종 치료 수가도 2배로 늘린다. 한 총리는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려야 한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선생님 등의 대체 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 공백에 총력 대응해 달라. 재정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한 총리가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1·2차장을 맡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며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도 여론전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의료계 측 주장에 “의사가 늘수록 인건비는 낮이진다”며 “국민이 쓰는 의료 비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 2000명 증원은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며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실은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하락한다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는 등 대한의사협회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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