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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이어 간호대도 1000명 증원…"2035년엔 5만여명 부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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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3일 오후 인천 연수구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에서 열린 제7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이 교수진으로부터 촛불을 받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인천 연수구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에서 열린 제7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이 교수진으로부터 촛불을 받고 있다. 뉴시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2000명 확대된 데 이어 간호대학 입학정원도 1000명 늘어난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매년 간호대 입학정원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해왔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더 늘린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간호대 증원을 정부(복지부·교육부)와 대한간호협회·대한병원협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세 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대 정원은 올해 2만3883명에서 내년도 입시에서 2만4883명으로 확대된다. 대학별 정원은 향후 교육부가 수요를 신청받아 학교별로 배정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이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년 마지막으로 이뤄진 것과 달리, 간호대 정원은 꾸준히 늘어 2008년 1만1686명에서 지난해 2만3183명으로 16년 사이 1.98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구 1000명당 임상 활동 간호사 숫자도 2008년 2.16명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5.25명으로 2.43배 증가했다.

1000명당 간호사, OECD 평균 8.4명인데 韓 5.3명  

그러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5.25명이라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8.4명)에 못 미친다.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를 광역 시·도별로 보면, 서울은 6.76명인 반면, 충남 3.52명, 세종 2.82명 등 지역 간 수급이 불균형한 상황이다.

2008~2023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및 임상활동 간호사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2008~2023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및 임상활동 간호사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전체 간호사 면허 소지자에 비해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가 적은 것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0만9000명에 달했지만, 이중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26만9000명(52.9%)에 불과했다. 국가·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전체 활동률도 약 73%(2020년 기준)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4만여명에 불과하다.

간호인력 수급을 장기적으로 추계해보면 갈수록 간호사가 부족해질 전망이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이면 5만6000명의 간호사가 부족해진다.

“근무환경 개선 함께 추진”

이에 정부는 한시적으로 간호대 정원을 늘리는 동시에, 간호사들이 열악한 근무 여건 등으로 의료현장을 떠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이행에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간호사들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1년 9개월 앞당겨 확대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88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시작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으로는 84개 종합병원에 교육전담 간호사 239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수술실·중환자실 등의 필수의료 분야 숙련 간호사를 약 8100명 양성할 계획이다. 간호대 실습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2배가량 늘려 술기 교육여건도 개선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그와 동시에 현장의 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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