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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중국경제, 전략산업보다는 소비 살려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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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루이즈 루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

루이즈 루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

중국의 2023년은 다사다난했다. 기록적인 일들이 많았다. 공식 통계로 확인한 인구 감소, 세계 최대의 자동차 수출국 등극, 역대 최고 수준의 청년 실업률,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규모 부실 사태, 역대 최대 규모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순유입 외국인직접투자(FDI), 무디스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등이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민간 수요의 추락을 막기 위해 분투했다. 2024년에도 풀어야 할 문제는 같지만, 올해에는 ‘재개방 효과’ 즉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

2023년은 거시경제 지표들이 상반된 흐름을 가리키는 가운데 끝났다. 올해 정부 고위층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한 ‘성장 유도’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 목표는 ‘약 4.5%’가 합리적이라고 예상한다. 이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당국이 올해 직면할 도전은 세 가지다. 첫째,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조정국면을 이어갈 것인가. 둘째, 경제 부양 정책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성장과 개혁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출 것인가. 셋째, 기업들은 점점 커지는 과잉생산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 번째 과제는 다른 두 과제보다 좀 더 명확하다. 최근의 정책 시그널은 중국 경제의 중대한 방향 전환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사회주택 모델’, 즉 정부가 토지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의 역할이 축소되지만, 경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부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2024년 경제 부양의 형태는 당국이 시스템 전체 부채를 어디까지 증가시킬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최근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박은 과도한 경기 부양에 대해 민감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세금 감면 조치 등 보다 직접적인 소비 지원과 추가적인 공급 측면 산업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존 및 신규 인프라에 대한 재정 지출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지속적인 공급 측면의 산업 지원, 특히 신재생에너지·전기차 등 ‘신경제’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은 과잉 공급의 위험을 안고 있다. 더 큰 우려는 이러한 전략 부문이 부동산·건설 등 기존 산업만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며,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로 인한 경제 둔화를 완전히 상쇄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소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정부의 전략 산업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년간 경제 성장은 둔화할 것이다. 중국 경제 성장이 2029년까지 약 3.5%로 둔화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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