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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예고…조규홍 “부적절, 단호히 대응”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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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호 15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매우 부적절하다”며 단호한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의협은 11일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의견을 묻는다. 17일에는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총궐기 대회가 예정돼 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언급한 ‘권한’이란 업무개시 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자치단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했을 때 그 의료인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지면 의료진은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고발당할 수 있다.

의협은 최대집 전 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내세워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의료 붕괴를 가속하는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총선용”이라고 반발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대학병원 등에서 일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 파업 참여 여부가 집단행동의 파급력을 결정할 관건으로 보고 있다. 의협 산하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현재 뚜렷한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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