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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YTN·연합뉴스TV '민간 최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 불승인을 전제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최대주주 변경 심사위원회에서 다수 위원이 ‘불승인’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44차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44차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심사위는 ▶채널명 변경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및 브랜드 가치 구체적 검토 미흡 ▶방송사업 수익을 학교법인 수익으로 전용할 우려 등을 들어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불허해야 할 법령 위반 내지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심사위에서 일부 나옴에 따라 방통위는 을지학원 측에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서도 “방송의 공정성ㆍ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검토 후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승인을 보류했다. 앞서 심사위는 ▶YTN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 편성 독립성 유지를 위한 기존 제도를 존중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YTN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자산매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 등을 고려해 ‘승인’ 종합의견을 냈다.

이동관 “野 ‘졸속심사’ 생트집…도둑 제 발 저리나”

2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조합원들이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요청한 을지학원을 규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조합원들이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요청한 을지학원을 규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방통위의 보류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선 “다소 의외”란 반응이 나온다.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27일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돼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5~6개월 뒤에 하라고 하는 건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의 주요 명분으로 보도채널 최대주주 변경 '졸속심사'를 꼽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보류 결정은 야당의 탄핵 명분을 일정 부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위원장도 이날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방송사 대주주 변경심사는 관례적으로 상임위원이 참여해왔는데, 이번엔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그런데도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처음부터 ‘졸속심사’, ‘짜 맞추기 심사’란 정치공세를 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방통위 마비를 겨냥해 ‘묻지마 탄핵’을 진행하면서 야당이 보도채널 심사가 위법하다는 것도 탄핵 사유로 넣었는데 어처구니없는 생트집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점수 조작 범죄행위를 한 것에 비춰보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매일방송(MBN)에 대해선 재승인을 의결했다. MBN의 승인 유효기간은 3년 뒤인 2026년 1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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