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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점 도시 육성하면 인구 50만 명 늘릴 수 있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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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2001~2021년 수도권 청년 쏠림 현상으로 인해 줄어든 전국 출생아 수가 4800명(2021년 기준)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양육 비용이 커지면서 청년층이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자녀 수를 늘리지 않으면서다.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 내 중소도시를 골고루 육성하기보단 거점 도시들을 크게 키우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2일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정민수 차장 등은 ‘2023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청년층(15~34세)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2015년 이후 도드라졌는데, 2015~2021년 수도권 인구증가의 78.5%가 청년 유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청년층 수도권 쏠림은 전국 출생률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교육열 상승·육아시설 부족 등에 따른 양육비용이 커지는 데다 대도시 여성의 고임금이 출산 기회비용으로 작용해 출산 시기를 늦춘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1년 기준 출생률을 지역별로 따져보면 광역시 0.81명, 도 지역 0.94명이지만 수도권은 0.76명에 그친다. 서울은 0.63명으로 가장 낮다. 연구팀이 인구밀도와 출산율 사이 관계를 바탕으로 추산해보니, 20년간 인구밀도 증가 영향으로 줄어든 전국 출생아 수가 2021년 기준 4800명으로 추정된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연구팀은 비수도권의 거점 도시 3곳 이상을 키워 인구를 분산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연구팀은 “정책지원이 공평성 확보에만 치중할 경우 개별지역은 소규모로 분산된 지원을 받는 데 그쳐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두각을 나타내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거점 도시 성장 시 출생률이 개선돼 전국 인구가 약 50만 명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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