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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北 계속 억압...경고한다” 신원식 “경찰 아닌 강도가 문제”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데도 계속 ‘제압’ ‘제압’ ‘억압’으로 가야 하느냐”며 “균형 감각을 가지라”고 말했다. 이는 ‘경고’라면서다. 이에 신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의 발언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남북 간 9·19 군사합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다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남북은 접경 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9·19 군사합의를 발표했고, 윤석열 정부는 해당 합의가 우리 군의 정찰 능력 등을 제한한다며 효력 정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는 “9·19 군사합의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줄어든 것은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신 장관은 “직접 충돌은 감소했지만, 그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고도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위험해졌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가 “군사 합의를 파기하면 핵 위협이 줄어드냐”고 되물었고, 신 장관은 “핵 위협의 증감과는 큰 관계는 없지만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훨씬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9·19 합의의)효력정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경고’는 이후 나왔다. 이 대표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진짜 안보”라며 “북한 GDP보다 한국 국방비가 더 많다. 대한민국 군사력은 세계 6위이며, 한·미 군사 안보 동맹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면 매우 압도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데도 계속 제압, 제압, 억압으로 가야 하느냐. 얼마나 더 필요하냐. 군인 출신이라 그럴 수 있지만 균형감각을 좀 가지라”고 말했다. “질문이 아니라 경고”라면서다.

이에 신 장관은 “자유민주주의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견해를 존중하지만, 저와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며 “(저의)다른 의견은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신 장관이 언급한 자신의 의견은 직전에 한 ‘강도와 경찰’ 비유로 보인다.

신 장관은 앞서 이 대표의 질의에 답하며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경찰의 방범 활동이 아니라 강도 때문”이라며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안보를 저해하는 것은 북한의 핵야욕과 무력도발이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압도적 억지력 보유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는 취지로 읽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한 문답도 오갔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흉상을 빼라고 주장했던 것 같은데, 결국 이념전쟁의 선두에 서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신 장관은 “이를 이념 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장병들의 대적관 측면에서 접근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가 “홍범도가 적이군요”라고 하자 “적이 아니라, 홍 장군이 볼셰비키로서의 사상을 가진 데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선 육사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9·19 군사합의의 문제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신 장관은 “포사격 및 포문 개방 금지 위반 등 서북도서 일대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건수를 모두 합하면 3600건 가까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제대로 지적되지 않은 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의견에 신 장관은 “감사원에서 감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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