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 대출금 2억 가로챈 20대 총책 구속·공범 17명 입건

중앙일보

입력

경찰에 붙잡힌 대출 사기 일당. 사진 인천경찰청

경찰에 붙잡힌 대출 사기 일당. 사진 인천경찰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한 뒤 정부의 생활안정 자금 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 1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총책 A씨를 구속하고 20대 B씨 등 공범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 대출해 준 코로나19 생활안정 자금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생활안정 자금 대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에게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사업이었다.

A씨 일당은 수익 관리책, 대출자 모집책, 서류 위조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A씨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20대 사회초년생 등 대출자들을 모집한 뒤 자신이 만든 유령회사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게 했다.

한 명당 1000만∼2000만원을 대출받으면 A씨가 60%를, 대출 신청자가 나머지를 가졌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에 이들의 부정 대출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으며 A씨 일당의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 보조금 사기는 국가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추징 보전해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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