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합격은 늘었는데 공보의는 되레 줄어…"복무기간 단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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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를 딴 남성은 10년 전보다 늘었지만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1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역 사병의 2배에 달하는 긴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는 2013년 2411명에서 2023년 1432명으로 10년 전보다 979명 감소했다. 공보의는 군 복무 대신 농어촌 보건소나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자격 보유자를 말한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최 의원실에 따르면 신규 의과 공보의도 2013년 851명에서 2023년 449명으로 402명 줄었다. 의과·치과·한의과를 합산한 전체 공보의 수는 701명 감소했다. 공보의 수는 감소했지만, 모집 대상인 남성 의사 면허 합격자는 2023년도 2007명으로 2013년 1808명보다 199명 증가했다.

공보의 감소는 섬이나 산마을 같은 의료취약지 의료 공백으로 이어진다. 지난 8월 말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소 중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소는 7개, 보건지소는 337개였다. 보건지소 19곳은 의과 진료가 아예 중단됐다. 나머지 318곳은 공보의의 순회 진료로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공보의가 덜 필요한 지역 숫자를 줄여 꼭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는 등 운영지침을 개선했지만, 기존 공보의를 다른 보건지소로 순회 진료하는 것 이외 별수가 없는 상황이다.

의료진 모습. 뉴스1

의료진 모습. 뉴스1

공보의가 최근 감소하는 건 공보의, 군의관 대신 현역 입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395명 중 74.7%(1042명)가 일반병 입대 의사를 표했다.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현역 입대 군 복무기간은 최근 단축됐지만, 공보의, 군의관 복무 기간은 변함이 없다.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군사훈련 기간 미포함)으로 현역병(18개월)과 차이난다. 급여 수준은 현역병(육군 병장 기준) 130만원, 공보의(일반의 기본급 기준) 206만원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205만원(지원금 포함)까지 올리겠다고 한 만큼 사실상 차이가 없어진다.

최혜영 의원은 “급여 차이마저 줄어들면 향후 의사 면허증을 가진 의료인의 (공보의) 입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부족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보의·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군사훈련기간 포함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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