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 필요없다’ 응답률 2007년 이후 최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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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6일 ‘신냉전 한반도, 멀어지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고 ‘2023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조사는 2007년부터 지난 17년간 통일, 북한, 대북정책, 주변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시각과 인식변화를 조사해오고 있으며,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2023년도 조사는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7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전국 17개 시, 도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 2.8%, 신뢰수준은 95%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다음과 같이 3개 순서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주요 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지며, 2부에서는 조사자료에 기반하여 △한미관계 인식에 대한 분석, △청년세대가 보는 통일: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심화 분석 내용을 발표한다.

3부에서는 △김재한(한림대학교 교수), △배종윤(연세대학교 교수), △엄기홍(경북대학교 교수), △전병길(통일과나눔 사무국장)과 함께 ‘다가오는 신냉전, 멀어지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2023 통일의식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적 신냉전 국면으로 주변 정세의 불안과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 및 북한 위협인식이 상승하고, 자체 핵무장에 대한 국민 여론이 비등해졌으며, 그 결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는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23년 조사에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 혹은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43.8%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통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혹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29.8%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2023년 한국인의 대북인식에 관해서는 북한을 적으로 인식한 응답이 13.6%에서 18.6%로 증가하였고, 경계대상으로 인식한 응답이 17.7%에서 24.0%로 증가하면서, 적대/경계 의식이 조사 이래 최고치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협력대상으로 인식한 응답은 47.9%에서 37.7%로 약화되었다. 북한 도발 가능성도 60.9%에서 64.8%로 소폭 상승하였다.

2023년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등 만족한다는 응답은 54.3%로 지난해 45.5% 대비 8.8%p 상승하였다. 이는 북한에 대한 적/경계의식이 최고로 높아진 상황에서 대북 강경정책을 펴고 있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공감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연령대는 60대 이상(60.0%), 지역은 영남 지역(6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상승폭은 보수성향의 응답자가 가장 높았다(보수 12.3%p, 중도 10.0%p, 진보 2.6%p).

한국의 핵무기 보유 찬성 의견은 52.3%로 작년 대비 3.7% 하락했으나 역대 최고치(56.0%)였던 작년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선호하는 핵무장 방식으로는 ‘자체 핵무기 개발’이 49.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으며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가 23.6%를 기록하였다.

참고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는 선택항목으로 ‘찬성’과 ‘반대’ 외에 중간 선택지로 ‘반반/보통이다’라는 여지를 주고 있어서, ‘찬성’ 응답이 타 기관 조사에 비해 높지 않다.

주변국 위협인식에 관해서는 2018년부터 중국의 위협인식이 증가추세이며 올해는 36.8%가 중국을 위협적으로 인식하였다.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은 올해 다시 증가추세로 바뀌어 45.8%가 북한을 위협적인 나라로 선택하였다.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은 2019년 이후 하락하여 2023년에는 8.3%만이 위협적인 국가라고 응답하였고, 러시아는 4.6%, 미국은 4.5%만이 위협국으로 인식하였다.

북한의 핵 공격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88.3%가 그렇다고 답하여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 공약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였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 협력, 한중 협력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한중 협력(8.4%)보다는 한미 협력(40%)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모두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022년까지도 계속해서 가장 높은 수준(51.6%)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에는 한미, 한중 협력 외에 한일 협력을 추가하였는데, 한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50%, 한중협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29.3%, 한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18.4%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2022년 대비 4%p 감소하여 19%로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전년 대비 5.5%p 상승하여 62.5%를 기록하였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중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도에 대한 의견은 최근 2년 동안 상승하여 올해 32.5%를 기록하였다 (2021년 26.3%, 2022년 29.2%).

9월 26일 학술회의에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진 외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성우 박사, 전북대 김성희 교수가 발제로 참여하며, 국회미래연구원 차정미 박사, 통일연구원 정은미 박사, 통일연구원 황태연 박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희정 박사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본 행사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수련홀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Youtube 채널에서 동시 송출된다. 각 분야별 조사결과를 담은 자료집 및 요약문은 통일평화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