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반도체 기업에 중국 내 증산 5% 제한 확정”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증산을 5% 선으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미국을 위한 반도체' 반도체지원법을 알리는 걸개 앞에 앉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UPI=연합뉴스

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제시한 기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초안과 관련, 5%로 못 박힌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해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