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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尹, 남북관계 개선 노력 외면…갈등 고조시키는 잘못된 길로"

중앙일보

입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9일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오히려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결코 진보 정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72년 7·4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 2019년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보수, 진보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걸었던 평화를 위한 여정이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냉전의 억압 구도가 남아있는 한반도에 신냉전 전선이 추가된다면 이러한 원심력은 한반도 분단 상황을 더 고착화하고 평화적 통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이중으로 냉전구도가 자리잡는 걸 방관할 경우 우리 외교는 어느 한쪽의 선택을 강요받는 함정에 빠질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가 외부세력의 대결 양상에 휩쓸려가지 않으려면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같은 자리에서 "5년 전 우리가 다짐했던 평화의 길이 아쉽게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지금은 국가의 생존과 평화를 걱정해야하는 처지가 돼버렸다"며 "남북 간에 어렵게 조성됐던 대화의 기류가 무너지고 이제는 오히려 극도의 긴장 속으로 말려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나 이미 세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신냉전 기류를 한반도에 더 앞당겨 조성하려는 어리석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추구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북중러 대치를 촉발하고 공조를 촉발하고 한미일과의 대치를 재촉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연대는 연대를 낳고 군비는 군비를 촉발하게 돼있다"며 "세계적으로 이미 신냉전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반도에서는 더 늦추고 완화했어야 옳을텐데 반대로 그런 세계적 기류를 한반도에서 더 재촉하고 격화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가야할 길인가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구나 새로운 국방장관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 폐기를 공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그 무책임과 위태로움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때로는 마치 고삐 풀린 말처럼 폭주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지혜로 그 말에 고삐를 채워야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의 안보태세가 와해됐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과 파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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