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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어쩌나…가입자 7만명 줄 때 수급자는 43만명 증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자가 1년 전에 비해 7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5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를 통해 지난 5월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2225만4964명으로, 1년 전인 지난해 5월 말(2232만7648명)에 비해 7만2684명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보험료율은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은 늦추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정부에 제출한 상황에서 가입자 수 감소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는 지난 4월 말 기준 가입자(2226만6295명)가 전년도 같은 달(2232만3669명)보다 5만7000여명 감소한 데 이어 감소 폭이 커진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명에서 지난해 말 2249만명으로, 30여 년 동안 5배가량 꾸준히 증가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말(2210만명)에는 전년 말(2221만명) 대비 11만명 가량 줄어드는 등 경제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인 시기는 있다. 이후 다시 증가세를 회복해 2021년 말 2234만여명, 지난해 말 2249만여명 등으로 계속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몇 달의 감소로 향후 추세를 확신할 순 없으나, 올해를 기점으로 지금까지의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6월 펴낸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 실린 국민연금 가입자 전망.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6월 펴낸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 실린 국민연금 가입자 전망.

앞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6월 펴낸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고점을 찍은 뒤 올해 말에는 2227만4653명으로, 0.9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2024년에는 2219만명, 2027년 2164만명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가입자의 정체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점차 감소하고 생산활동인구 감소, 즉 인구통계학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특별한 제도적·환경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가입자의 감소가 예견된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0~2030년 사이 320만2000여명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5월 말 기준 수급자는 657만1715명으로 지난해 5월 613만6604명보다 43만5000여명 증가했다.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는 수급자가 2024년 732만명, 2026년 846만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 2027년에 904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2027년엔 국민연금 급여 지출(66조1433억원)이 보험료 수입(66조757억원)을 추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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