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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예산 줄었지만…반도체패키징 64억, 생성AI 40억 신규 투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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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부처 예산을 올해보다 약 6000억원이 줄어든 18조289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소관의 연구개발(R&D) 예산도 지난해 9조8000억원 대비 1조원이 감소한 8조8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앞서 정부는 국가 R&D 효율화를 위해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과 같은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내년 전체 R&D 예산을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31조1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과기정통부의 예산 역시 정부의 효율화 기조에 맞춰 편성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예산을 줄이는 대신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신기술 확보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R&D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처는 핵심 전략기술 확보, 국제 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역 역량 제고 등 5대 목표를 세웠다.

가장 먼저 핵심전략기술 확보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주력 수출 분야가 초격차 기술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양자 등 미래 대비하는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등과 같은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 핵심기술 개발에 64억원, 미래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에 63억원, 챗GPT등과 같은 차세대 생성 AI 기술 개발에 4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시작한다. 합성생물학 기술 개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2032년 달 착륙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와 착륙선 개발 등 바이오, 우주 분야 R&D도 지원한다.

과기부 2024년 예산

과기부 2024년 예산

단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하여 효율화를 추진했다.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는 1조1000억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에는 2조8000억원,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에는 4조3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디지털 확산에도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기존 20억원 투입했던 초거대AI 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 예산은 11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법률, 의료 같은 전문영역 및 공공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한 서비스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연구자들이 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토록 하고 제대로 된 R&D는 성패나 성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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