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재해 예방 분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위험 권총은 살상력을 크게 낮춘 9㎜ 리볼버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 저위험 권총 5700정을 지구대·파출소에 보급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86억원을 포함했다.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 신촌지구대 간담회에서 밝힌 ‘(경찰관) 1인 1총기 소지’ 정책의 일환이다. 현재 일선에서는 경찰관 3~4명이 총기 1정을 돌아가면서 쓴다.

신재민 기자
경찰은 지난해 말 외부업체와 협력해 저위험 권총을 개발했다. 플라스틱 탄두를 단 저위험탄을 사용해 살상력을 기존 주력 총기인 38구경 리볼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성인 남성의 허벅지에 쏠 경우 관통 깊이가 38구경 리볼버는 48㎝인 데 비해, 저위험 권총은 6㎝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무게도 저위험 권총(515g)이 38구경 리볼버(680g)보다 가볍다. 경찰청 관계자는 “심장 등 상체를 쏘면 생명이 위험할 여지가 있어 허벅지 등 하체에 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물 관리 부문에 올해(4억9509억원)보다 21.9% 증가한 6조34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내년도 환경부 전체 예산(12조6067억원, 기금 제외)의 거의 절반이다. 특히 올해 1조2421억원이었던 댐·하천 관련 예산은 내년에 2조원으로 70% 가까이 늘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올해 3건이었던 하천 준설 사업을 내년에 19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