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해"…첫 업무는 공영방송 이사 교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경세유표』 서문의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개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직원들을 향해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각오”라고 덧붙였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뉴스1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뉴스1

이 위원장의 발언은 거침없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공영방송 정상화’를 개혁 과제 1순위로 내세운 그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공영방송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란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그간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엔 공영방송의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공영방송 지각변동 수준의 개혁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YTN 공기업 보유 지분 매각 공고가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권에선 올 연말 재허가 심사를 앞둔 KBS 2TV의 민영화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공영방송과 달리 민영방송에 대해선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개혁을 예고했다. SBS와 종합편성채널 등 민영방송에 대해선 정성적 평가 비중 축소와 규제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방송사업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의 첫 공식 업무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였다. 취임식 직후 전체회의를 주재한 이 위원장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보궐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전체회의는 대통령 지명 인사인 이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두 사람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상임위원 5명이 정원인 방통위는 현재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3인이 아직 추천 또는 임명되지 않아 당분간 ‘2인 체제’로 운영된다.

전체회의에선 최근 해임된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을 대신해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 정미정 전 EBS 이사를 대신해 강규형 전 KBS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이 각각 통과됐다.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인 김기중 방문진 이사를 대신해 추후 새 보궐이사까지 임명되면 야권 우위였던 방문진 이사회의 구도는 여권 우위로 재편돼 MBC 사장 교체가 가능해진다.

이와 별개로 여권 우위로 재편된 KBS이사회는 30일 이사회에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경영진 교체 작업에 착수한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이 위원장은 방명록에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뉴스1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이 위원장은 방명록에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뉴스1

네이버·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도 예상된다. 이동관 위원장은 “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시대에 포털도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해진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