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파문이 확산 중인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TF는 LH를 포함한 건설 업계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폐업을 해야 할 정도까지 처벌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실공사의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잠재적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4월 천장 붕괴 사고를 거론하면서 “세계 4위 건설 강국인 대한민국 건설 업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무량판 공법 자체엔 문제가 없고, 근본 원인은 수십 년을 이어온 안전 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 업계의 이권 카르텔(담합)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LH 퇴직자가 취업한 전관 업체가 LH로부터 수주해 설계·시공·감리가 이뤄지는 그들만의 이권 놀음에 빠졌고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았다”며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내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TF 위원장으로 임명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무량판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과 수익에 눈이 먼 시공 업체, 설계·시공·감리가 일원화한 이권 카르텔 등을 꼽으면서 “일말의 고의성이라도 있었다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부실공사를 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정도의 확실한 법·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