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반성하는 野 "혁신 피할 수 없어...이해관계 풀겠다"

중앙일보

입력

20대 국회 때 여당으로서 ‘타다금지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플랫폼 분야 혁신기업과 전통산업 간 상생 도모에 앞장선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마포구 마포 프런트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마포구 마포 프런트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신구산업상생혁신TF’를 출범시키겠다며 “기존의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혁신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다 서비스는 폐지됐지만 특정 플랫폼 회사의 독점은 더 강화됐고 택시 종사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지금 우리 앞에 타다 문제처럼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다. 법률과 숙박과 부동산과 교육 분야에서 테크업계와 전통산업 간 갈등과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생혁신 TF 출범과 함께 이날 오후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서울 마포구 프론트윈에서 플랫폼 기업 로톡, 닥터나우, 삼쩜삼, 알스퀘어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민생채움단 단장인 박 원내대표를 포함해 강훈식, 홍정민, 김한규 의원 등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기존 산업 종사자들은 새로운 산업이 기존 산업을 초토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분들은 기존 산업이 새로운 산업의 진입을 철벽같이 방어하는 것에 대해서 애로를 호소한다”며 “혁신을 지체하거나,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혁신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우리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6월 대법원이 내린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합법 판결에 대해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며 “타다의 승소가 국회의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2020년 3월 민주당이 이듬해 4월 총선에서 택시 표심을 의식해 통과시킨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성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는 이날 “(타다금지법 통과 전) 문제를 조율하고 절충해 이해관계에 접점을 만들어 문제를 풀지는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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