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이재명 소환 필요"...'428억 약정' 조사대상서 뺄듯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공식화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검토했을 때 백현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여 조만간 관련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환조사는 수사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시점에 일정을 정해서 (이 대표 측에) 연락드리지 않을까 싶다”며 “구체적인 소환 시기나 방식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추후에 이 대표와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올해 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해있다. 김경록 기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합쳐 이 대표를 한 번에 조사하고 영장청구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 대표가 김만배씨에게서 대장동 개발이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 약정’ 의혹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소환을 검토 중인 건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인허가 특혜 비리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소환 시점은 수사 속도 등을 고려하면 국회 임시회가 열리는 이달 16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조건을 걸어놓고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각종 인허가 조건을 변경해준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있다.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는 지난달 18일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재판에서 “김씨가 얻은 수익 200억원 중 절반이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인 정진상씨 몫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관련해 “당대표 경선을 포함한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필수 요건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중시할 의무가 다른 국민들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받는 피의자들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면 형사 절차에서 일반 국민들과 국회의원 차별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 수수 의원을 공개할 계획이다.

박현준·김정민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