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원 판정 취소신청 제기…ICSID로부터 통지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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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무는 “정부는 지난 2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 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은 지난해 8월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은 지난해 8월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뉴스1

이어 법무부는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하여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취소신청 기한은 9월 6일이다.

정부는 “향후 진행될 후속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89억을 물어주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에 2925억원을 지급하라는 ICSID 판정에는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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