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묻지마 태양광'에 보증 선 文정부…213억 못 돌려받았다

전남 신안군의 한 태양광 발전 설비(기사와 관련 없음). 프리랜서 장정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선 부실기업도 지원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보증을 선 정부가 자금을 들여 사고를 막았지만,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한 돈이 2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가 운용하는 민간 출연 ‘신재생에너지 상생협약 보증’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 출연 ‘신재생에너지 보증’ 사업에서 정부 출연기금이 방만하게 쓰였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태양광 관련 보증 사업 중 발생한 사고 47건을 기보가 대위변제(기금 예산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용자에게 청구)했다. 민간 출연 관련 사고가 43건, 산업부 출연 사고가 4건이었다. 변제 금액은 213억원 수준이다.

사고는 기보가 보증을 선 1~5년 동안 빚을 갚지 못해 부도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기보 예산으로 사고를 막았는데도 회수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기보가 2017년부터 대위변제한 기금에 대해 두 사업에서 회수한 변제액은 11억3200만원(5.3%)에 불과하다. 특히 산업부가 대위변제한 기금에 대한 변제액은 800만원(0.3%)뿐이다. 거의 돌려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A 태양광 업체는 2018년 부도를 내며 14억4000만원 규모 사고를 냈지만, 회수액은 1150만원이었다. 지난해 9억5000만원 규모 신용카드 대금 연체 사고를 낸 B 태양광 업체는 회수액이 180만원에 불과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양광 사업에 들어간 민간 출연 보증액은 3332억원(610건)에 달한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증액(4300억원)의 77.4%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산업부가 출연한 태양광 사업 보증액은 2338억원(363건)이다. 전체 사업 보증액(3430억원)의 68.1%다. 보증 액수가 큰 만큼 향후 태양광 사고가 날 경우 기보가 대위변제해야 할 액수도 커진다.

지난해부터는 기획재정부도 탄소 가치평가 보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태양광 관련 보증액은 1086억원(153건)에 달한다. 다만 전체 탄소 가치평가 보증액(7258억원)에서 태양광 관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9% 수준으로 줄었다. 이종배 의원은 “보증을 할 때 자금 사용 목적을 제한하지 않아 ‘태양광’ 사업이란 이유만으로 정부 출연기금을 부실기업에 맹목적으로 지원했다”며 “(정부 출연기금) 낭비를 막으려면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지원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