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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시행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며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 대(1100여 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오 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기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서비스 이행표준 목표. 사진 경기도
경기도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 위해 준공영제 도입”
경기도는 또 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해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은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 1000억 원(도비 약 3000억 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비·군비 3대 7로 일괄 적용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으로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준공영 전환을 추진하되,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 및 자치단체·업체 등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 각 1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 1700대(도 관리노선 1000대) ▶2027년 2100여 대(도 관리노선 1000여 대)를 전환한다.
경기도는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