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여성 비율 15%로”…5년간 공공 성 평등 계획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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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9일 여군 의장대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시범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19일 여군 의장대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시범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여성군인 간부 비율을 2027년까지 15.3%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공무원 중 여성 비율도 5년 내 30%를 넘기겠다고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성별 균형 달성 중장기 로드맵’을 18일 발표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국가 관리직에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계획을 내놔야 하는데, 각 부처의 계획을 취합해 여가부가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은 이 로드맵에 따라 정책이 이뤄질 계획이다.

장기적인 목표는 중앙 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 과장급,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중 여성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중앙 부처 고위 공무원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37.1%(2020년 기준)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 부처 고위공무원 비율은 지난해 기준 부처마다 10~11% 선이다.

여성군인 간부 비율도 현재 8.8%에서 2027년 15.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투 부대 내 여군 보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기원ㆍ광주과기원ㆍ대구경북과기원ㆍ울산과기원 등 4대 과학기술원도 앞으론 인력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4대 과기원은 지금까지 평가 대상이 아니었지만 다른 분야의 여성 교원 비율 대비 과학ㆍ기술 분야의 여성 교원 비율이 저조하단 판단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2020년 기준 산업기술 분야 연구원 중 여성은 21.4%에 그친다.

경찰은 오는 2026년부터 신임 경찰관을 뽑을 때 성별 구분 없이 통합 선발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2027년까지 17%, 해경은 17.9%까지 여성 관리자 비율을 맞추겠다고 했다. 또 정부위원회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면 개선 권고를 하는 등 관리하겠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한편 이번 로드맵에서 교장ㆍ교감의 여성 비율 확대 계획은 빠졌다. 지난해 여성 비율 46.4%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그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아직 성별 균형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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