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팍팍 걷어내라" 지시 하루만에...'킬러규제 개선' TF 발족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5일 발족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2시 대통령실,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함께 '킬러규제 혁신 TF' 첫 회의를 열어 ▶분야별 킬러규제 신속 발굴 ▶킬러규제 개선 작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정원 국무2차장을 비롯해 기재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차관 등 정부 측 인사와 경총·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 규제 총괄부처인 국조실이 하루 만에 실행에 나선 것이다.

향후 TF는 각 부처 및 경제단체 등에서 발굴한 입지·환경·노동 등 규제로 인해 투자할 수 없는 사례, 외국에는 없으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로 투자할 수 없는 사례 등을 다루고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킬러규제를 먼저 신속 개선할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와 경제단체 등에서 제기한 기업투자 및 해외투자 유치와 직결되는 구체적 애로에 대해 소관부처와 전담팀을 구성, 즉시 해결해 하반기 경제의 회복을 앞당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매주 점검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