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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이 2123명 내달 7일까지 전수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이’ 2123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이날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임시 신생아번호란 의료기관이 출생 12시간 내에 신생아에게 접종하는 B형 간염과 관련해 부여하는 일곱 자리 임시번호(‘생년월일+성별’)를 뜻한다.

전수조사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가운데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2015~2022년생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한다. 감사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미신고 아동 2236명보다 113명 줄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한 수치”라고 말했다.

우선 조사는 지자체가 미신고 아동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 7일까지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한다.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찾아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28일 국회에서 첫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아동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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