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에게 많이 배운다는 건, 강한 의지 배운다는 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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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의 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킬러 문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킬러 문항 배제와 공정 수능에 공감한다”면서도 수능 정책이 발표된 시기와 대통령 지시가 이뤄진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野 “수험생 혼란 초래” 與 “킬러 문항 배제 잘못됐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험생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수능을 5개월 앞두고 대통령 발언으로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발언으로 혼란을 초래해 놓고 사교육 탓, 남 탓으로 무마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민주당도 공정 수능을 주장해 온 정당이다”라면서 “하지만 수능 5개월 앞두고 대통령이 느닷없이 발언하고 출제 지침을 내려 수험생은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의 수능 지시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이 3월 뿐 아니라 여러차례 수능 공정성을 강조했다”며 “공정 수능 원칙은 이전부터 강조했는데, 교육부가 잘 이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이전에도 킬러 문항 배제를 지시했다는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부총리는 “구두지시였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번 킬러 문항 배제가 ‘수능 4년 예고제’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수능과 같은 시험의 방향과 과목, 평가 방법 등이 바뀔 때에는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 개시하는 날까지 공표하도록 돼 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수능을 바꾸려면 4년 전 예고해야 하고 공청회나 국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4년 예고제는 제도에 관한 것이고, 이번 지침은 잘 지켜지지 않는 원칙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대통령에게 배운다는건 의지 배운다는 뜻”

오히려 이 부총리가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이 부총리가 에듀테크 기업의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지난 4월 이 부총리가 사교육 관계자들과 만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대책을 준비하면서 당연히 사교육계 리더들과 대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카르텔은 범죄 행위이지만 모든 사교육 기관에 있는 사람이 범죄자는 아니다”고 했다.

여당은 반드시 킬러 문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킬러 문항, 킬러 논술 같은 반칙 교육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며 “공정한 입시 없이 공정 사회는 불가능하고, 부모의 부와 지위가 사교육을 통해 대물림되는 불평등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를 제외하라는 게 틀렸느냐”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어느 정부에서나 해왔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이점은 이번 정부는 사교육을 잡기 위한 실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정부는 말로만 하고 방관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가 앞서 “나도 전문가지만 대통령에게 많이 배운다”고 한 발언에 대해 야당은 “교육부 수장이 장관이 아니고 비전문가인 대통령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킬러 문항 배제가) 대통령의 강한 의지 없이 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의지를 배운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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