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보보좌관 '확장억제, 한미일 3국 협의 가능성'"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5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의 핵전력을 통한 '확장억제'가 향후에 한미일 3국 간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일본 NHK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방일 중인 전날(16일) 도쿄에서 현지 기자들과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에 대해 "미국을 더한 3개국의 관계 강화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핵과 재래식 무기로 동맹국을 방어한다는 약속인 확장억제 협의와 관련해 "당장은 미일, 한일 양국 간 메커니즘을 심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지만 그 뒤에는 3개국 협력에 대해 결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안보정책 중인 하나인 확장억제엔 핵우산도 포함된다. 핵무기로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며, 재래식 무기를 통한 억지도 포함된다.

지난 3월 8일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핵 억지력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미일 3자 협의체를 새로 창설해 양자 협의체보다 격을 높이고 핵 억지 관련 논의를 심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의 핵무기 증강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에서 협의해야 하며 미중 양국 간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년도 연감(SIPRI Yearbook)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1월 기준 보유한 핵탄두 수는 410기로 1년 전보다 60기(17%)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