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5조 민생추경 제안···尹 정부에 '오염수 동맹' 질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공식 제안했다. 동시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를 향해 '오염수 동맹'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경제는 침체돼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12조원, 고물가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한 11조원, 주거 안정을 위한 7조원 등을 비롯해서 미래성장과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해서 약 35조원 정도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공투자 증가로 투자 수요를 견인하고 일본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한 가계지원금 증가 등으로 투자 촉진을 구상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마땅한 계획도 없이 2024년이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51.5%로 선진국 평균인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추락하는 경제, 민생 고통을 생각하면 재정 투자를 늘려서 반드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추경은 매우 절박하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정부는 조속히 추경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서민과 중산층이 매우 어렵다”며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냉방비까지 우려되는 상황”며“긴축 재정은 현명한 길이 아니다. 초부자감세를 지금이라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설비를 시운전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85%가 반대하는 것은 물론, 일본 현지 주민과 중국·홍콩·대만 등 다른 나라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여당 대표가 지난주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느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 심판을 재촉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또 "시찰단은 벌써 한 달이 다 왜 가는데, 결과가 깜깜이다.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 결코 아니다. 국민에게 낱낱이 보고하고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결론이 납득 가능한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절대 다수 모든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지은 죄 없이 형집행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심정’이라는 절규 외면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국회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