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되나…추경호 “재무장관회의서 논의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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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넘게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가 재개된다. 한일 경제수장은 오는 29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통화스와프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느냐’는 질문에 “한일 통화스와프 문제는 2015년에 중단됐는데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는 29~30일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양국 간 경제 현안에 관해 논의할 것이고, 역내 금융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 같은 비상시기에 중앙은행끼리 일정 기간 자국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위기 때 외화 조달이라는 실질적인 역할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것을 사전에 막는 심리적 '안전판' 역할도 한다. 특히 엔화는 이미 국제화가 이뤄진 기축통화로 평가된다. 미국의 통화 긴축에 따라 변동성이 커진 한국의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단한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인 만큼 대등한 관계에서 일본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와 함께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소폭 하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역수지는 하반기, 4분기로 갈수록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 에너지 가격은 폭등 당시보다 하락하고 있고, 3~4분기를 지나면서 반도체가 살아날 것”이라며 기존 상저하고(상반기 침체, 하반기 개선) 입장은 고수했다. 올해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4월은 해외 배당 문제 때문에 늘 경상수지 좋지 않은 달”이라면서 “5월 이후에는 흑자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가 연간 200억달러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추 부총리는 역전세 대책과 관련, 전세금 반환에 한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역전세 문제는 2020년 '임대차 3법' 입법을 강행 처리한 효과"라며 "2년 전 폭등한 전셋값의 갱신 시기가 돌아오니 전셋값이 낮아졌고, 높아진 전셋값에 임차인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역전세난이 심화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새로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전세 나갈 때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까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그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이나 법인세 추가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배우자나 자녀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나 큰 작업”이라며 “사회적인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진통 끝에 법인세제를 개편했는데 올해 또 정부가 지난해와 같은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가 잘 안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올해 재정적자에 따른 추경 편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혀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당분간 검토할 생각도 없다”며 “국민 혈세는 소중하고 알뜰하게 써야 하며, 재정 지출 규모를 방만히 가져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정부와 임기를 같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임명된 분들이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임명된 분들도 많다”며 “새정부가 국민의 기대를 받고 어떠한 철학을 갖고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목소리와 철학을 받은 분이 옆에서 딴소리를 하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겠나”고 지적했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