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권에서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지독한 역사 왜곡과 폄훼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불법적인 공격이라는 것이 역사적 평가”라며 “언젠가는 북한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문제다. 법무부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의 혁신위원장 임명과 관련 해촉을 요구하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겨냥해 “무슨 낯짝으로 얘기한 것인가.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열린 순직 교도관 충혼탑 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자유로운 의견을 말하는 것에서도 정략적인 이유로 역사를 왜곡해선 안된다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실정법이 운용되고 있고 민주당이 그 법을 주도해 통과시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천안함 피격을 자폭이라고 한다든가, 천신만고 끝에 동료들과 생환한 천안함 함장에 대해 ‘동료들을 죽이고 왔다’라든가 식의 지독한 역사 왜곡과 폄훼에 대해 국민께서 어떻게 보실지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진 출석을 거부당한 뒤 청사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한 장관은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재차 자진 출석을 시도한 데 대해 ‘마음이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잘 응하면 될 것 같다”며 “수사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자검에 자진 출석해 수사팀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는 이어진 회견에서 돈봉투 의혹 수사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수사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선 ‘채널A 사건’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한 장관부터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자기 범죄를 수사하는 데 여야 균형까지 끌어들일 상황인가”라며 “국민께선 그렇게 보시지 않을 것 같다”고 반문했다. 채널A 사건을 언급한 것에는 “말할 필요가 있는 대답이겠냐”고 일축했다.
송 전 대표가 이번 사건을 2017년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과 비교한 데 대해선 “선거에서 돈봉투 돌리는 것과 이게 같아 보이나”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다급하시더라도 이것저것 갖다 끌어 붙이실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 다른 분들과 똑같이 대응하시면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