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여야 손 꼭 잡았다…3년 전 타다 죽이더니, 이번에 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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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2020년 3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타다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3년 전 타다 서비스를 법 개정으로 강제 종료시켰던 국회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기존 업계와 신생 플랫폼 갈등에 정치권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는 2020년 3월 6일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타다 금지법)을 찬성 169명·반대 7명·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총선을 앞둔 여야 의원들이 합심한 결과였다. 논의 첫발을 뗀 국토교통위원회는 2019년 12월 만장일치로 이 법을 처리했다. 대표 발의자였던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타다 같은 혁신적 서비스가 택시 안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법 통과를 주장했다. 이어 2020년 3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철희(민주당)·채이배(민생당)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당시 속기록엔 현재 여야 핵심 의원들의 활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법사위 소속이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불편 문제도 있지만, 택시업계도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야 해서 법사위가 이 법을 잡을 여유가 없어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타다로 인해 지역에서 생기는 택시 종사자들 피해가 엄청나다”라며 거들었다.

이렇듯 여야가 힘을 모았던 배경에는 한 달 앞으로 다가왔던 21대 총선(2020년 4월 15일)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지역구 눈치를 보지 않는 이들만 반대했던 이유기도 하다. 본회의에서 반대했던 7명 최운열(민주당)·김종석·김용태·송희경·홍일표(미래통합당), 채이배(민생당), 이태규(국민의당) 중 5명은 비례 의원이었고, 법사위에서 반발한 이철희 의원 역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택시업계 관계자. 뉴스1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택시업계 관계자. 뉴스1

3년이 지난 지금은 정치권 안팎에서 “타다 금지법이 타다는 물론 택시 업계까지 죽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법인 택시 운전자는 2019년 말 기준 10만2320명에서 지난 3월 기준 7만1066명으로 30%가량 급감했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사라진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기준 택시 호출 시장의 94.5%, 가맹택시 시장 73.7%를 독식 중이다.

민주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최운열 전 의원은 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결정을 현재 시점에서 보면, 타다 같은 혁신 모델도 사라졌고 택시 업계도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 당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법을 발의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정치인은 퇴출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방·공인중개사협회, 로톡·대한변호사협회, 닥터나우·대한의사협회, 삼쩜삼·세무사 단체, 딥아이·안경사협회 등 신구(新舊) 업계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상황은 3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김선교(국민의힘)·진성준(민주당) 의원 등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개정안, 일명 ‘직방 금지법’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청년소통정책관을 지낸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은 통화에서 “이 법은 ‘타다 금지법’처럼 플랫폼 사업자를 죽이는 법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최운열 전 의원은 “혁신적 모델을 살리면서 기존 업계에 완충 정책을 내야 하는데, 정치권이 당장 피해자 보호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지난 1일 타다 무죄 판결 확정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우리 사회에서 더는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은 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타다 금지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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